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이명박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자유민주주의 와해 의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7:52

페이스북 성명서 발표...검찰 기소 반발·혐의 전면 부인
“검찰 기소,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
“역사·정통성 부정 움직임에 분노...국민이 대한민국 지켜달라”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구속 전 마직막 인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날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고 댓글 관련 수사로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다스 소유권 문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반박했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갔던 사람이며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성명서 전문.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댓글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당시 이 회장은
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 명 박

※ 이 성명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