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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파 볼턴, 美 안보사령탑 업무 시작...북미 협상 결렬 땐 대북 선제공격 검토할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8: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9:00

전문가들은 부정적, 페리 "북한 공격은 한국 군사적 공격과 같다"
김용현 "군사적 옵션 보다는 비핵화 우회적 압박"
박인휘 "북중 정상회담으로 전쟁 가능성 애초부터 삭제"

[뉴스핌=채송무 기자] 초강경 매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과거 시리아와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른바 불량국가들과의 대화에 회의적 시각을 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안보 사령탑으로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자리하게 되면서 다음달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은 볼튼 보좌관에 대해 자신의 아젠다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충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새로 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볼튼 보좌관의 우려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5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테드 의원은 법안에서 북한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 23만 명의 한국 내 미국인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에서 매일 2만 명이 숨질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산도 언급했다. 미국 내 대북 선제타격을 실제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특별대담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페리 전 美 국방장관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군사행동, 부정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해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포럼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비핵화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아도 미국이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북한에 취하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지금이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건설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현 교수 "美 실제 군사적 옵션보다 우회적 압박"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쓰기보다는 최대한 비핵화 논의의 접점을 찾기 위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대화 테이블에서 미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서도록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지금 상태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성사된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가 성공한 회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볼튼 보좌관의 성향이 걸리지만 회담을 깨거나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팀워크 향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나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이나 볼튼 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등장한 것이 북한을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으로 전쟁 가능성은 애초부터 삭제됐다"고 단언했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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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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