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손배소…심재철 "의혹 해명이 먼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21:54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56

문준용 씨, 심재철·하태경 의원 등에 손해배상청구
심 의원 "지난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받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바른 해명 노력이 먼저"라며 이를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씨가 특혜채용 관련 의혹 제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이어 "문 씨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던 대선 때는 잠적해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더니 이제 자신과 부인의 교수·강사 임용이란 개인적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대통령 아들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국회>

심 부의장에 따르면, 문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교수로부터, 원고를 교수 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의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한다'라는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심 부의장은 "문 씨는 소장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채용과정의 비정상적인 오류와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대신'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을 통해 특혜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대선 당시와 똑같은 주장만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심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 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 씨를 특혜채용해 준 대가로 2012년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다가 갑작스럽게 사퇴했다는 주장도 했다.

심 부의장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입사 의혹을 제기하고 휴직기간 중 미국 내 불법 인턴취업 사례를 밝혀낸 나를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대통령 아들 채용을 둘러싼 숱한 의혹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배후 내막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되는 쪽을 기대했지만 나는 이런 판단을 겸허히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을 연이어 구속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대통령 아들도 더불어 오만한 마음으로 보복에 나선 것 같다"며 "비록 교수 임용이란 개인적인 목적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문 씨는 여전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소명할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민사소송의 원칙 상 소를 제기한 문 씨는 성실히 재판정에 나와 필적 감정 등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 규명에 협조하리라 기대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나는 앞으로 개시될 민사 재판 일시와 과정을 SNS를 통해 공지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씨는 심 부의장 외에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