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만남을 갖는 등 해빙 무드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조짐을 보여 눈길을 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 기업의 합작건설사업이 다시 활기를 띤다"며 "북한 무역회사가 부지를 제공, 중국인 투자자가 건설자금을 투자해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인기리에 팔린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나선경제특구에 최신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며 "지난해 북·중 관계가 소원해져 합작 건설사업이 주춤했으나 요즘 다시 건설을 재개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 北 고위층, 너도나도 나선특구 고층아파트 매입 나서

RFA에 따르면 나선시에 고층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지난해지만, 대북제재가 본격화돼 북·중 합작 건설사업이 대부분 멈췄다.

나선특구는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수지역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만들었다. 나선특구는 지난 2009년 당시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의 방문을 통해 북·중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했고, 같은 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찰이 이어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소식통은 "현재 나선특구에서 완공되거나 완공을 앞둔 아파트는 대부분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라며 "중국 사업자가 건설자재와 설계를 담당하고 북한이 부지와 건설인력을 제공해 판매 수익은 양측이 나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선특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고위 간부들이 구매하고 있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기가 있다"며 "위치와 방향, 층수에 따라 아파트 한 채당 3만달러에서 5만달러에 판매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로서는 생각도 못 할 비싼 값이지만 아파트는 완공되기 전부터 다 팔려나가 국가무역회사들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며 "서민들은 특권층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데 중국 투자자가 몰려드는 것을 보면 경제제재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며 "과거의 나선시는 낡은 건물이 들어선 소도시였지만 이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며 북한의 힘 있는 물주들과 중국 투자자가 몰려드는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中, 은근슬쩍 '北 무역주재원 거류증 연장' 허용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 무역주재원들의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무역대표가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귀국해야 했지만 최근 중국으로부터 1년 연장조치를 받았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이 북한 무역주재원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거류증'은 중국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로,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 중단 등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담은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해 비자 갱신을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 주재원들에게 거류증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은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환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후 처음으로 거류증 연장을 허가한 것은 북·중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자 재입국과 북한 주재원의 거류증 연장 허용은 모두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온 미국과 국제사회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