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D-7] 한반도 평화체제, 종전선언 후 北 비핵화→다자 보장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1:38

트럼프·文 대통령 '정전협정 종료' 연이어 언급, 평화체제 관심
美 국무부 "우리는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 종식' 보고 싶다"
文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통한 한반도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 길잡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한미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연 이틀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전협정의 종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들(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미국이 정전협정의 종식을 지지하는 입장은 이어졌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우선 순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지할 무언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이 11일 논에서 일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국내 47개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6.25전쟁, 65년 정전협정 체제

현재 한반도는 1950년 6.25 전쟁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된 상태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의 서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전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정전협정이 65년 여 가량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정문에 사인하지 않았던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당시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휘하에서 전쟁을 치른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남북정상회담의 종전선언 다자규모 논의 발전할 듯
    김동엽 "평화협정 보장 위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등 논의 필수"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이후 다자 규모의 논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정전협정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한국 전쟁 후 한반도 주변 정세를 좌우해왔던 현 체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후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는 남북의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들의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와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밝힌 평화체제 로드맵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확인 및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세부적인 합의를 이뤄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미정상회담 등 다자회동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남북미정상회담 혹은 중국이 포함된 남북미중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 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데 남북미 혹은 여기서 중국이 포함되거나 유엔이 논의구조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이 일찍 이뤄질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며 "그 이전에 종전 선언과 남북 내지 북미의 교차수교가 돼야 하고 평화협정까지 모두 돼야 평화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