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22 대입제도 개편특위 23일 출범..공론화 첫걸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교육회의·전문가·기자 등 총 13명
4월 첫 회의..공론화위 명단은 미공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를 구성하고 공론회 절차에 들어갔다. 대입특위는 현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날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협의체 추천 3명,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가교육회에서는 김진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현 부산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동우 대구청구고 교사(교육감협 추천),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대교협 추천),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 교수(전문대교협 추천) 등은 대학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다.

교육전문가 위원에는 김무봉 동국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 등이, 언론인 위원에는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가 선정됐다. 

다만 대입특위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역할을 맡은 공론화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입특위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 교육부가 결정할 사항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선정한 공론의제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회,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등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성 있게 구성된 국민참여형 공론절차의 숙의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을 거쳐 특위가 마련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최종적으로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4월 중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모든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회의 위원(4명)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위원장)
김대현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
박명림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

▲협의체 추천(3명)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전국입학회장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
이동우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

▲교육전문가(4명)
김무봉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팀장

▲언론인(2명)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