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을 둘러싼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국진로진학지도협의회를 포함한 23개 단체들은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정시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모임)은 이와 반대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는 학종 전형 축소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마감되기도 했다.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론화 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관심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30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개편안을 만들게 된다. 학생, 학부모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3가지를 짚어봤다. 

◆ "정시 확대" "학종 축소" 놓고 가장 치열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시 비율' 조정이다. 그 안에 학생부종합(학종) 전형 축소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학종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학년도 기준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20.7%다. 2015학년도 31.6%였던 것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반면 학종 전형은 2015학년도 16.1%였던 것이 2019학년도에는 24.4%까지 늘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학종이 '깜깜이 전형'임을 지적한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공해 주지 못해 공정한 입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고3 학생은 "학종의 비중이 큰 평가가 정성평가인데 평가 받는 학생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우수한지 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지 못 한다"며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도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수생 및 만학도들에게 입시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시 확대는 필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 역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장점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종배 공정모임 대표는 "학종의 경우에는 기존 만들어진 문서(학생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들다"며 "재수생이거나 늦게 공부를 시작해 학생부가 없는 분들에게는 정시밖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 정시 비율 20%는 너무 적다"고 밝혔다.

반면, 25일 기자회견을 한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 23개 단체들은 '정시 확대는 곧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정시전형 확대' 여론에 의해) 학교 교육이 다시 수능 과목 위주 강의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하게 될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부 위주의 학종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활동에 집중하게 된 측면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 전형이 확대될 경우 고3 교실 분위기는 망가질 것이고 고1·2학년 역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교 정상화와 교육 혁신의 관점에서 학종 전형은 취지를 살려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며 "정시 확대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 육성에 큰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 수능 '절대평가' 도입 놓고도 '설전'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절대평가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학종 반대'와 맥락을 거의 같이한다.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종배 공정모임 대표는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의 경우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의 학생이 90점을 맞는 학생과 동일한 점수를 받는다"며 "같은 10점 차이지만 90점을 맞는 학생과 80점을 맞는 학생은 점수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변별력을 갖기 위해 동점자에 대해 수능 원점수를 제공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논술전형 등의 학교별 시험을 도입하는 가능성으로 이어져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생부나 서류, 면접, 논술 등의 고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수능만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정시모집에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사교육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절대평가 확대를 적극 주장하는 측은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평가가 전과목에 도입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평가가 확대 혹은 유지될 경우 문제풀이식 수업의 반복과, 흥미와 적성이 아닌 수능 유·불리만을 따진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 '정·수시 시기 통합' 놓고는 이견 덜해

가장 의견 차이가 적은 쟁점은 정시와 수시 시기 통합안이다. 현행 입시 체제에서 정시는 수능이 끝난 12월부터, 수시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수시가 학기 중에 시작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 수업은 파행을 겪기 일쑤였다. 이에 정·수시 시기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시 축소 및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는 23개 단체는 현행 파행적 고3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정시와 수시 시기 통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능 점수를 알고 대학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능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해 그런 점은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공정모임 역시 정·수시 시기 통합에 대해 '반대'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요구했다. 수능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수시납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전형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생기는 대학들의 미충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관련 대책들을 마련한 후에 정시와 수시 통합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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