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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유지' vs '정시 확대'..대입개편 첫 공청회 열띤 논쟁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22: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9:56

정시 확대냐 학종 유지냐 놓고 평행선 계속돼
"협력의 시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의견도 나와
대입특위, 4번 열린마당 바탕 공론화 범위 설정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아이 중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에 국어밖에 (내용이)없었다. 교사는 '아이가 한 번도 학생부를 써달라 한 적이 없다'더라. 아이도 울고 나도 울었다. 교사의 여력에 한계가 있어 학생부 기록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입에서 수능이 필요하고, 수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대전의 중3 학부모 A씨>

3일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발언하고 있다. 2018.05.03 hume@newspim.com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국민 공청회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충청권을 대상으로 3일 열렸다. 당사자인 중학교 3학년과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등 입시 주인공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정시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후 4시30분 대전 충남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3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할 만큼 열기가 대단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대입제도에 숨어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미래 지도' 발제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현재와 미래가 대립해 이를 풀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부 전형을 주장할 땐 학부모·시민사회의 참여를 허용하고 수능 중심 전형에서는 강력한 개혁을 허용해야 협상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학부모들은 앞다퉈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교사들은 학종 및 수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자고 맞섰다. 

중학생 학부모 B씨는 "현장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열의 있는 교사가 아니면 한 교실에서 5명 이상은 (학생부)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아직까지 수능확대가 학종보다 더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고등학생 학부모 C씨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라지만, 어차피 교사가 준 숙제를 똑같이 해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봉사활동 및 동아리 역시 점수를 위한 것들인데, 이런 활동을 위해 학생들을 3년간 풀가동시킨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학종 확대를 외쳤다. 청주 모 중학교 D교사는 "지난해부터 객관식 대신 서술·논술형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있다. 학생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업에서 충분히 배운 내용을 평가하도록 한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과거와 달리 현재 수능은 EBS 문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반복학습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며 "결국 과외나 유명 입시학원을 통해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지방이나 가난한 학생들은 피해를 본다. 현행처럼 수시 7대 수능 3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대전 대신중 3학년 박모군은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운영하고 지난달 세미나도 다녀왔다"며 "이런 뜻깊은 활동을 배제한 채 성적을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수능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인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학생 중심, 실력 중심 평가와 교육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다. 충북진학지도협의회 대표 백상철 씨는 "세계 교육은 절대평가와 협력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절대평가해야 학생들 팀플레이가 가능하며 서로 경쟁하지 않고 팀워크가 좋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특위는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열린마당을 마치면서 대입개편에 대한 참석자 제안서(서면)를 받았다. 대입특위는 이날을 포함, 10일 광주(호남·제주권)와 14일 부산(영남권), 17일 서울(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열린마당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공론화 범위 설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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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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