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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들어온 세금 78.8조…2017년 대비 8.9조 더 걷어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9:00

3월 국세수입 28.9조…법인세로 18.4조 걷어
국세 수입 진도율 29.4%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수 호황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9000억원 늘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7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1~3월 국세 수입(69조9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국세 수입 진도율은 3월까지 29.4%다.

지난 3월 실적만 보면 정부는 세금으로 28조9000억원을 걷었다. 이 중 법인세가 1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지난 3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4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기재부>

지난 3월 소득세 수입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증가한 배경에는 설 명절이 있다. 올해 설 명절은 지난 2월 있었기 때문에 3월 걷은 소득세가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설 명절이 1월에 있었다.

국세 3대 항목인 부가가치세 3월 수입은 9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6000억원 줄었다.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등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3월까지 12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조8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122조9000억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 누계 기준으로 1조8000억원 적자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월 누계 10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조2000억원, 3조6000억원 개선됐다.

지난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및 국민주책채권이 증가한 탓이다.

기재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소비 등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간다"면서도 "높은 청년 실업률 및 일부 지역경제의 고용위기 등은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어 "정부는 관련 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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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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