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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21: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21:05

18일 특검과 추경안 동시에 처리키로
극적인 합의 끝에 오후 7시 30분 본회의 개최…의원 사퇴서 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을 놓고 대치 중이던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고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5시를 훌쩍 넘긴 오후 6시 30분,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다시 집결했다.

민주평화당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인 147석을 넘겨 본회의가 열리게 됐고, 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합의에 나선 것.

◆드루킹 특검·추경안 18일 본회의서 동시 처리…특검법 세부사항도 정리

이 자리에서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특검법안에 대한 세부사항도 결정했다. 우선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명이었던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여론조작' 표현이 빠진 것.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수사범위도 결정됐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으로 정해졌다.

◆42일만의 국회 정상화…극적으로 이뤄진 여야 합의

42일만에 국회가 정상화 되기까지 국회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9시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드루킹 특검법안 상정 없는 국회 본회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원 사퇴서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을 예고하자 물리력으로라도 막아보겠다며 점거 농성에 나선 것. 특히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과 릴레이 규탄 발언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결국 정세균 의장은 이날 의총 시간을 오후 5시로 미뤘고,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에도 나섰지만 파행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는 18일에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결국 오후 5시를 훌쩍 넘겨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의장실과 의총장을 오가며 긴박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전격적인 합의가 성사됐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이날 의원 사퇴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오후 7시 30분께 본회의가 개최됐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큰 타협을 이뤄냈다"면서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 되어서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들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모든 사안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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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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