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29일) 5일 전인 24일 선출 규정
민주당, 29일 기준으로 '원내 1당'...6선 문희상 후보로 선출
야권, 지선 이후 기준 주장...30일 이후 국회 수장 공백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구성에 관심이 쏠리지만 원내1당 자리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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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5월 29일)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야권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1당 자리가 바뀔 수 있다며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보통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118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3석) 의석 수는 5석 차이로 원내 1당이 뒤집힐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원내1당 기준은 국회법에 따라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29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6선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게 된다.
반면 원내2당인 한국당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이 아닌 원 구성 협상 당일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6.13 지선 이후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오는 30일 이후 국회는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 측에선 선수 기준으로 5선의 서청원, 김무성, 심재철, 원유철, 이주영, 정갑윤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해야한다는 논리가 불편하다는 기색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지금도 민주당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24일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가 파행되는 와중에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오만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병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의장의 경우 특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회의장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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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23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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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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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