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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설득 3대 카드 앞세워 '다음 주까지 호응'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6:1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6:33

CVID-일괄타결 속도조절-한국 모델 제시.."다음 주에 알게될 것" 언급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승부수를 다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갑작스런 강경 입장 선회로 형성된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새롭게 가다듬은 3가지 카드를 이미 모두 공개한 뒤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회담이) 잘 열릴 수 도 있다. 어찌됐든 우리는 다음 주에 싱가포르(회담)에 대해 알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단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북미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회담 개최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뒤 스스로 노벨상 평화상까지 거론하며 한껏 고무됐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기류였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매달렸다가 일단 한발 빼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 변화는 북한의 갑작스런 강경 입장 선회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리비아식 모델을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순조롭게 풀려갈 것 같았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의 비판에도 직면했다. 너무 성급하고 안이하게 북핵 문제에 접근했다가 상대방에 협상 주도권을 내주겠다는 비판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측근들은 북한과의 협상 카드를 다시 가다듬고 재정비했다. 크게 보면 3가지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일괄타결과 단계적 비핵화의 속도조절, 리비아식이 아닌 한국식 모델 제시로 요약된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과 확정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PVID)'를 거론했다. PVID는 북한의 핵무기의 미국 반출은 물론 핵개발 인력과 관련 시설까지 영구적으로 봉쇄한다는 한층 강력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이제 PVID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성취가능한 목표로 CVID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CVID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단계를 밟을 때까지 우리의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CVID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적절한 북한 비핵화의 적절한 방식을 묻자 "일괄타결이 더 낫다"면서도 "물리적 이유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론 일괄타결"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곧바로 비핵화 문제가 일괄타결돼야한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북핵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일괄타결 방식은 비현실적이며 트럼프 정부의 과욕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차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절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감안, 김 위원장에 북핵에 대한 일괄타결 의지를 보이면 이후 비핵화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수정 제안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절차 완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시기인 2년 뒤가 적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확실하게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 모델을 강조하며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도 김 위원장이 CVID를 수용하기만 하면 김 위원장과 북한에 '안전'과 '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한국, 중국, 일본 정부 지도자와 북한을 지원할 재원마련 논의까지 마쳤다는 점을 흘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새롭게 가다듬은 3가지 카드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다음 주에 알게될 것'이란 언급으로 시한도 못 박았다.

시기적으로도 북한의 입장 변화나 결단이 나와야할 때다.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이 지켜지고 25일 맥스선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면 협상 복귀의 분위기도 조성될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과 북한은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싱가포르가 요청한 북한 정부 인사들의 해외 여행 금지 제재 면제를 허용했다.

회담 연기를 배수진으로 북미회담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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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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