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대기업들의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구축 방안'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상생결제 확대에 대한 대기업의 거부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들이 오히려 좋아한다. 대기업 참여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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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상생결제 확대 방안의 핵심은 1차 이하 기업의 상생결제 참여를 확대시키고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확대하는데 있다. 중기부는 2018년 2월 기준 331개(대·중견기업 포함)인 상생결제 협력기업수를 향후 5년간 300개 가량 추가한다는 목표다.
또 임금체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구매기업(대기업 등)으로 부터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1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예치계좌(상생협력재단)에 별도 보관해 2차 이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구매기업이 거래대금을 1차 거래기업에 넘겨준 후 1차 거래기업이 그중 일부를 2·3차 거래기업에 현금이나 어음·채권 등으로 지급했지만, 상생결제 시스템 상에서는 1차 거래기업이 아닌 예치계좌에서 2·3차 거래기업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의 최대 장점은 2·3차 거래기업들이 구매기업·1차 거래기업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기존 거래에서는 1차 거래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을 시 2·3차 이하 거래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상생결제가 활성화되면 1차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되면 1차 거래기업에 및 2·3차 거래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대기업이 발생한 상생결제를 중견, 중소기업 등으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재 상당수 대기업들이 상생결제를 도입해 벤더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며 "대기업들 사이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보다 상생결제시스템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확대는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에게는 동반성장 지수 가점 확대, 세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세제 지원되는 성과공유제는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 ▲대기업 혁신자원 개방·공유시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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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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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