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금융대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4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3명은 각각 도시 복지와 재건축·재개발확대, 준공영개발 추진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내걸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 예산 편성시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창동, 상계동, 수색동, 가산동, 대림동을 일자리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주택 개보수와 골목길 재생을 통해 동네 살리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재생 1·2차 사업으로 선정된 30곳에서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중이다.

<좌> 서울시장 후보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우> <사진=홍종현 미술기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박 시장의 정책에 날을 세우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안에는 재개발·재건축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담겼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건축 건축물의 형태와 층수, 용적률 제한 규제도 함께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25만 가구와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 가구, 청년임대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김문수 후보의 절충안인 '준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 시장이 뉴타운에 대한 출구전략 없이 지정 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안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내기 위해 자기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수준까지 가선 안되고 실거주자를 위한 분할 납부, 물납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 최우선 재건축 기준 마련, 살던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환수 제도 마련,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를 통한 재건축 대안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후보 모두 재건축 현안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3명의 서울시장 후보 모두 현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건축을 통해 개발이익을 왜 환수해야하는지, 이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서울시가 환수금을 왜 재투자해야 하는지 대한 고민이 빠진 선전성 정책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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