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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막판 2주간 기싸움의 문턱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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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의제와 기선제압 둘러싼 난기류 극복 못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일을 불과 20여일을 남기고 24일(현지시간) 좌초됐다. 불과 2주전만해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통한 북핵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칭찬할 만큼 분위기도 좋았다. 그러나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막판 기싸움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순풍에 질주할 것만 같았던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첫 난기류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7~8일에 이뤄진 2차 북중 정상회담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정은의 태도가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난 뒤 조금 바뀌었다" 며 불만을 드러냈던 대목이다.

하지만 당시만해도 이는 금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바로 다음달인 5월8~9일간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향후 보상방안에 대해 조율을 마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신병을 넘겨받아 함께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성과도 거뒀다.트럼프 대통령도 석방된 미국인들을 직접 맞으며 김 위원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할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역시 지난 12일 풍계리 북 핵실험장 폐쇄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신뢰쌓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북미정상회담의 협상테이블에 올릴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방송에 출연,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방식인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재차 거론했다. 이어 폐기한 핵·미사일 장비와 물질을 미국(테네시주 오크리지)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었다.  

북한은 리비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거론하며 이전부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더구나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없이 핵 무기의 미국 반출을 거론하는 미국의 요구를 달가와할 리 없다. 더구나 볼턴 보좌관의 언급은 김 위원장이 2차 북중정상 회담을 통해 공언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요구도 묵살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남북고위급회담 전격 취소와 함께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폭발했다. 김 부상은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부상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도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망발'을 했다며 직격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볼모로 삼아 미국의 비핵화 접근 요구와 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친 셈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기습적인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일격을 당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즈음 북한의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측근들 사이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의를 둘러싸고 회의론도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이 자칫 정치적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에 측근들을 다그쳤다는 NYT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더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과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거듭 북한에 대해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 모델을 언급하며 체제 보장은 물론 막대한 경제 지원까지 약속했다. 일괄타결을 '선호'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도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대한 융통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들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자신의 수정안에 대해 김 위원장의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김 위원장의 성의있는 호응이 있어야 북미정상회담을 재추진할 명분과 동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을 평양에 넘기고 태도 변화를 기다렸던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백악관의 물밑 접촉에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24일 최선희 외무상 부상의 담화를 통해 또한번 '치킨게임'을 펼쳤다. 최 부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비아 모델'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겨냥해서도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며 공격했다. 미국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만해도 "다음주에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알게될 것"이라며 북한에 말미를 주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최 부상의 담화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후 통첩과 북한 달래기가 무시당한 것으로 판단,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백악관도 이후 북한이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 하고 거듭 약속을 깨면서 신뢰 부족이 확인됐고 이것이 회담 취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북미는 사상 최초 정상회담 개최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의제와 주도권을 장악을 위한 기싸움의 문턱에 결려 함께 넘어진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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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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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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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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