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필리핀 "中, 군 피해 주면 전쟁도 불사"…'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6: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필리핀이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군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전쟁도 불사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한 고위 안보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해안선에서 200해리 안의 경제 수역)을 포함한 복잡한 수로의 인공섬에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그런 중국과 대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맹비난을 받았다.

야당은 정부가 외교적 저항을 하지 않은 것에 크게 분개하고 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투자를 원하면서 종종 "우월한 중국"과의 전쟁에 나갈 여유가 없다고 말해왔다.

헤르모게네스 에스페론 국가안보보좌관은 필리핀이 긴장 완화를 위한 회담을 항상 추구할 것이지만 만일 군대가 자극 받거나 공격을 받는다면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배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에 말했다.

이어 그는 "요 전날 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만일 자국 군대가 피해를 본다면 이는 '레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8일 앨런 피터 카예타노 외무장관이 외무부에 두테르테가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다오)이나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권이 있는 지역의 자원 추출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나왔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매년 약 3조달러(3240조원) 규모의 상품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년간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요새화하는 데 주력해왔고 정부는 자국땅이라며 방어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불과 지난 주에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 폭격기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미사일 시스템 설치에 대한 반응은 조용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