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에 관해 굉장한 논란을 초래할 불완전한 합의"
"북·미 관계개선의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선 의미 있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세기의 이벤트로 주목받은 '북미정상회담'이 끝이 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공동성명' 발표라는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다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전세계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엔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북 전문가들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결과에 그쳤다고 평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대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건지 합의문이 굉장히 아쉽게 나왔다.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영화로 치면 예고편 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블록버스터(Blockbuster, 큰 흥행을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대작)급 영화를 예상케하는 분위기였으나, 결국 예고편 수준밖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의미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완설명을 하긴 했지만, 정상 간 회담 결과는 합의문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도, 타임테이블(Timetable)도 안 들어갔다"고 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행에 관한 굉장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합의"라며 "과거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 이란 핵합의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그리고 전쟁포로 송환 및 전쟁포로·실종자 수색 약속의 4개 조항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보는 지점이 됐을 때까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 교수는 "제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했는데 과연 제재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극찬을 한 지도자를 어느 국가가 무시하거나 압박할 수 있겠나"며 "앞으로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회담을 계속 해야 할텐데, 회담만 계속하고 비핵화는 부진한 일종의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물론 이행을 독려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건 좋은데 그런 게 다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정확하게 매칭 되지 않으면 모호한 결과로 나타난다.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합의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 교수는 "실패라고 하기까진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대하던 수준까진 안 나왔다"면서 "선언적인 합의에 그쳤고, 협상 및 이행 과정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북미정상회담이 그저 먹을 것도 없이 소문만 무성했던 잔치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회담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난만큼 통 큰 수준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한 게 사실이다.
남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입장 불변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1월 중간선거나 뮬러 특검 등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약점이 있다. 그걸 봤을 때 시간이 누구 편이냐, 결국 시간은 김 위원장 편이었다"며 "오늘 승리자는 김 위원장이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 역사를 새로 쓴 면에서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첫 정상회담이라 새로운 북미관계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큰 그림과 밑그림적 성격이 있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로드맵은 실무회담으로 넘겨놓은 것이고, 서로 우려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의지와 약속을 재확인하는 기본적 성격의 성명이라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번으로 끝나는 회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다. CVID, 종전선언 등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며 "일단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문재인 이니셔티브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가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로 완성되고, 프로세스가 시작하는 의미"라며 "그림이 만들어지고 시작하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소 아쉬운 감을 내비친 전문가들로 북미 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데 있어서는 회담의 성과를 인정했다.
이 교수는 "회담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실무진에서 뭘 만들고 조치를 이행하는 게 있을 것 같고,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테스트 사이트 폐쇄 조치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회담도 계속되고 정상들도 다시 만나고 그럴 것"이라며 "문을 열었다 정도의 의미"라고 봤다.
남 교수는 "북·미가 70년 만에 만났고, 적대관계 청산하고 잘해보자는 의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지 한 번 만나고 끝나버리면 과연 이 만남이 의미가 있나 싶다. 만난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만날 거면 (그러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난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