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카오·인스타그램 등 'SNS마켓' 허위광고 감시…소비자요원 90명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0:02

공정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모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SNS마켓’ 허위광고에 칼날이 집중된다. 또 이·미용, 바리스타·소믈리에, 항공승무원 등의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상조업체의 표시광고에도 소비자 감시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4일까지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90명의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총 8160건의 제보가 채택된 바 있다.

지난 모니터링 때 덜미를 잡힌 곳은 비앤유의원, 빈센트의원, 경희대스타태권도, 연세간호학원, 제일간호학원, 거제삼성간호학원, 스카이간호학원, 신승한·손성일·박선재 의료사업자 등 부당한 광고행위가 수두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오는 7월 중순부터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가 집중대상이다.

우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 자료 없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조준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예컨대 디자인, 이·미용, 바리스타·소믈리에 등 식음료품, 애견미용, 항공승무원, 컴퓨터, 간호조무사, 금융·보험, 부동산, 대학편입, 공무원, 고시, 실용음악 등이 있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마켓과 관련해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이 감시된다.

상조 분야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을 준수하는 지 여부 등이다.

선발된 감시요원에게는 위촉장과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관심있는 소비자는 14일부터 7월 4일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며 “선발된 감시요원은 7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제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