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북한 중앙은행 힘떨어지자…私금융 '돈장사꾼' 꿈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북한판 산업은행 추진…정책금융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북한에 여윳돈을 맡기거나 필요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은행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상업은행은 없다. 조선중앙은행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만 있다. 개인들은 이른바 '돈 장사꾼'이라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북한금융은 국가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의 정책금융과 대부업자인 돈 장사꾼 중심의 민간금융으로 나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계획적, 통일적으로 조직되는 자금융통 관계로 정의된다. 이에 모든 화폐의 흐름을 조선중앙은행이 통제한다. 한국은행처럼 화폐 발행, 통화정책 관장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신, 대출 등 상업은행 역할도 한다. KDB산업은행이 발간한 산은조사월보에 따르면 조선중앙은행은 평양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1개 총지점과 210개 지점으로 구성된 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을 계기로 조선중앙은행 역할이 약해졌다. 기업의 생산능력 저하로 상품이 바닥나자 주민의 현금이나 국영기업의 수입이 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중앙은행은 자금공급 기능을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기업이 납부하는 국가예산자금을 받아 고정재산 신설이나 개보수 등의 역할만 맡은 것이다.

조선중앙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약화 [자료=금융감독연구]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이후 정책금융에 의한 산업건설은 주로 마식령스키장, 승마구락부, 광복거리 상업중심 등 위락시설과 서비스 부분에 집중된다"며 "생산시설의 신규 건설이나 확충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민간금융이 보완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돈 장사꾼이 메우게 된 것이다.

노용관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선임연구원은 "대체로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재일교포, 화교, 무역일꾼, 당 간부 부인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서 돈 장사꾼이 출현하고 있다"며 "대부자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자, 자본자, 경영자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돈 장사꾼에 의한 대부 이자율은 월 20%로 높았고, 기간은 3~4개월 에 불과했다. 대부분 북한원화로 이뤄지고 금액 규모도 크지 않았다.

돈 장사꾼은 점차 영역을 확대하며 시스템화하는 추세다. 2010년대에 와서는 단위 가치가 큰 미국 달러화나 중국 인민폐를 중심으로 자금융통이 이뤄지고 있다. 2000달러 미만의 자금은 무담보에 월 10% 이자로, 2000달러 이상은 월 4~7% 이자에 담보 제시가 조건으로 붙는다. 담보는 주택을 사용하는 권리인 주택입사증이나 보유한 생산수단 등이다. 북한의 돈 장사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이들을 통해 유통되는 현금은 조선중앙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정책금융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팀장은 "한국의 산업은행과 중국의 개발은행이 합작해 정책금융기관을 만들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이 중국수출은행과 공동투자로 북한수출입은행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며 "공동투자에 기반한 설립이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산업은행은 국내 경제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개발재원 조달, 산업재편,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 중일부로 북한 내 개발금융 전담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자문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