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부모-자녀' 격리 결국 철회..들끓는 비판 여론에 무릎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05:49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05:49

부모-자녀 함께 수용하며 재판 받도록 행정명령
중간선거 앞둔 비판 여론과 공화당 반란에 백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입국하다 적발된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같은 '무관용 정책'이 가족을 생이별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미국 안팎의 여론이 들뜷고 여당인 공화당마저 반기를 들자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부모-자녀 격리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법안은 (밀입국자) 가족들을 함께 있게 하는 조치인 동시에, 우리의 국경을 매우 강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밀입국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재판절차를 마칠 때까지 이들을 함께 수용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부모-자녀 격리 정책 철회를 예고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시사했고 기자들에게도 이날 오후에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밀입국자와 동행한 미성년 자녀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은 지난달 초 시행된 지 한 달 여만에 철회됐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밀입국한 모든 성인을 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온 자녀들은 부모와 격리수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이후 지난 6주간 2400여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사막 텐트 캠프 또는 폐기된 월마트 매장 등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번복은 '전격적이고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전날까지만해도 '무관용 정책'을 고수했다. 그는 미국자영업연맹(NFIB) 75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나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하고 싶지 않지만, 불법 입국하는 부모를 기소하려면 아이를 격리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이민 개혁법안에 협조하지 않아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남탓'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부모와 자녀 격리 정책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당초 시민단체와 이민자 관련단체들이 주도했던 집회는 워싱턴 DC와 뉴욕 등 대도시는 물론 미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해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포퓰리즘은 세계 이민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이날 "유치장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사진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특히 여당인 공화당마저 반기를 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을 꺽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격리 수용 정책이 공개되고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하루가 다르게 여론이 악화되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도 속속 비판대열에 가담했다.

급기야 공화당 원내 사령탑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격리 정책을 무력화하는 이민법을 21일 표결한다고 밝혔다. 그는“이 법안이 실행되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기소될 때 가족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 국토안보부(DHS)의 유치장에 함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회군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무관용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무관용 불법 이민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면 중간선거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셈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인륜적 행정조치에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더구나 '미국 경제 호전과 일자리 창출', '북한 비핵화 협상' 등 자신이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다른 정책 이슈마저 부모-자녀 격리 정책 논란에 파묻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녁 미네소타주에서 열리는 '미국 일자리 지키기' 등을 주제로 대규모 지지자 집회 참석에 앞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부모-자녀 격리 정책은 철회됐지만 보수층의 표심을 고려해 밀입국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난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범죄로 들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