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세월호 당일 박근혜 행적 위증’ 윤전추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5:54

22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첫 공판서 혐의 인정하며 변론 분리
검찰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탄핵 면하고자 위증…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05.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심리는 이날 종결했다.

검찰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중요사건에서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탄핵 면하고자 위증을 했다”며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일개 행정관 위치에서 대통령 개인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이 대통령의 의지와 상반되게 자신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긴 어려운 일”이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성실히 살아왔고 여러 요소 고려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치는지 눈물을 훔치던 윤 전 행정관은 “제 위치나 신분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 잘못이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20일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심리를 모두 종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