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번주 폼페이오 방북, 핵탄두 반출 논의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06:40

김정은 3차 방중 마무리...북미실무협상 시작될 가능성
전문가 "금주내 협상 이뤄질 것" vs "北, 요구사항 더 있을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중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동이 이번주 열릴지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합의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다음주 실무회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월 셋째주 북미 실무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19~20일 3차 방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미실무협상은 잠정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주 북미실무협상 시작될 듯...한미훈련 중단·美 전사자 유해 송환 맞바꿔

한미는 오는 8월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키로 했다. 또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도 무기한 연기했다. 북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한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했던 한미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선물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도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공언한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국은 전사자 유해를 넘겨받는데 쓰일 나무상자 100여개를 지난 23일 판문점으로 이송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협상 실패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쓰여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 장관(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교수 "북미협상 동력 위해 이번주 실무협상 필요"..
    권태진 원장 "北 미온적, 체제보장 위한 더 큰 카드 바라는 듯"

북미가 이번주 실무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지난 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폼페이오 장관과 대표단이 북한에 입국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이뤄지고 있다는 동력을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번주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는 "현재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면서 "북한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협상단 대표를 그간 협상을 이끌어온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기술적 능력을 좀 더 갖춘 리용호 외무상이나 혹은 리수용 부위원장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미국도 실무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또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인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미국은 실무협상을 서둘고 있는 듯한데,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북한이 현재 진행하는 비핵화 조치만큼 미국이 반대급부를 주기를 바라는데, 현재 군사훈련 중단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그널(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북한이 더 큰 카드를 원한다면, 은근히 미국 측이 알아서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다"며 "경제제재 해제를 포함해 북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카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북미실무협상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권 원장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갈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핵탄두 반출,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미 의회에서의 조약 체결 등이 물밑 협상에서 심도 깊게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