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0

"소득주도 성장은 검증 안 된 민간요법"
“노무현 때는 反재벌이더니 지금은 아예 反고용주”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평가는..“앙꼬없는 찐빵”
“한국판 FANG 탄생하려면 정부가 간섭 말아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교체된 다음 날 뉴스핌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으로 한국당에 남은 몇 안 되는 경제통이다. 한 때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의 경제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에 대해 우려를 내놨다. 윤종원 신임 수석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청와대에서 정권 창출에 지분이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 윤 수석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경제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1년 경제성적표를 보니까 면이 안 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들이 책상물림에 편향된 이념만 있고 정책경험이 없었는데 실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니 외골수와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건데 수석 교체한다고 되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자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면 목표에서 더 멀어진다"며 "경제 수석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경제공부가 잘못 입력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소득주도 성장,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오류”

그는 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이토록 부정적인 것일까.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그는 본다.

"의학에 비유하자면 검증 안된 민간요법인데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김동연 부총리 말대로 고용에 영향이 가는 것은 경제학 이전에 현장에서 상식"이라고 그는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이 줄었는데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해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적 검증이나 경제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인과관계"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 “노무현 때는 反재벌이더니 지금은 아예 反고용주”

김 의원이 볼 때 현재의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기업은 탐욕적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며 노동자는 늘 착취당한다는 80년대 운동권 도그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벌 대 비재벌, 거기에 선을 그었는데 현 정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선을 긋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식당주인조차도 자본가로 보면서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반재벌까지는 좋은데 중소·중견기업까지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세우니 동의하기 어려운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대신 해외로 탈출한 우리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그러면 낙수효과도 생기고 내수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고 세금도 더 걷힌다"며 "우리 상식은 일자리가 생겨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서 세금을 걷는 것인데 이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평가는..“앙꼬없는 찐빵”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다른 쪽 날개로 혁신성장을 강조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에게 대기업 알레르기가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김 의원은 본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못 한 상태에서 올해 민주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김 의원이 보기엔 '앙꼬없는 찐빵'이다.

"이거 풀면 대기업만 좋아진다고 생각들을 하니 과감하게 규제를 못 없앤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의료와 대기업의 투자인데 그게 빠졌으니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있는 국내 의료부문은 의료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방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꼼짝하지 못한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자본이 들어와서 영리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약자들이 소외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데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병원이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없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제도는 유지하면서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 관광객을 치료하고 첨단 기술을 계속 실험해 우리 의학계의 경쟁력 높이자는 건데 그게 안 돼 답답하다"며 "의사 간호사 연관직 등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훈수는 쉬워도 선수로 뛰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지만,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9년 동안의 우리 경제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빈부격차는 개선되지 못 했고 일부 대기업만 수출 증대의 과실을 맛봤다. 저금리 기조 속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점 때문에 현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불평등을 교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카드로 화답한 측면이 크다. 한국당이 이를 무시해서는 점점 재집권과 거리가 멀어진다.

김 의원은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게 이런 (지방선거) 참사를 몰고 온 것 같다"며 "우리는 진짜 우선순위가 빈곤 해결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하위 20% 가구의 소득의 절반이 이전소득(보조금 등)인데 이는 부도덕한 정책"이라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난한 가구에게 물고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가 딸이 함께 벌어도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이를 일정 정도 국가가 메워주는 정책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책정된 3조원을 EITC에 투입하면 가구당 연 200만원 이상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고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상하게 보수진영은 대안 없이 뒷다리만 잡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없다는 식으로 잘못 비춰진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EITC 확대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한국판 FANG 탄생하려면 정부가 간섭 말아야”

이명박(MB)정부 시절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까지 명칭만 달라졌을 뿐 김 의원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여건 마련인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 정부에서 강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본다.

또 정부가 나서서 이것저것 혁신 분야를 선정하거나 돈줄을 쥐고 벤처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오바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창업부터 해서 오랫동안 혁신이 축적돼 오늘날 FANG(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자를 딴 것)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놀이터를 잘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재밌게 놀 것인가는 애들이 잘 아는데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싸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무원과 기관장에게 규제를 완화하라고 숙제를 내줄 게 아니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처럼 각 부처를 감시하며 규제 완화를 모니터링 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는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사람들이라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을 공무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며 "규제 개혁이 존재의 이유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끼리 싸우게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성향 때문인지 요즘 규제개혁위원회는 존재감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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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