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0

"소득주도 성장은 검증 안 된 민간요법"
“노무현 때는 反재벌이더니 지금은 아예 反고용주”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평가는..“앙꼬없는 찐빵”
“한국판 FANG 탄생하려면 정부가 간섭 말아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교체된 다음 날 뉴스핌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으로 한국당에 남은 몇 안 되는 경제통이다. 한 때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의 경제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에 대해 우려를 내놨다. 윤종원 신임 수석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청와대에서 정권 창출에 지분이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 윤 수석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경제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1년 경제성적표를 보니까 면이 안 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들이 책상물림에 편향된 이념만 있고 정책경험이 없었는데 실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니 외골수와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건데 수석 교체한다고 되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자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면 목표에서 더 멀어진다"며 "경제 수석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경제공부가 잘못 입력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소득주도 성장,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오류”

그는 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이토록 부정적인 것일까.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그는 본다.

"의학에 비유하자면 검증 안된 민간요법인데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김동연 부총리 말대로 고용에 영향이 가는 것은 경제학 이전에 현장에서 상식"이라고 그는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이 줄었는데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해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적 검증이나 경제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인과관계"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 “노무현 때는 反재벌이더니 지금은 아예 反고용주”

김 의원이 볼 때 현재의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기업은 탐욕적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며 노동자는 늘 착취당한다는 80년대 운동권 도그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벌 대 비재벌, 거기에 선을 그었는데 현 정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선을 긋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식당주인조차도 자본가로 보면서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반재벌까지는 좋은데 중소·중견기업까지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세우니 동의하기 어려운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대신 해외로 탈출한 우리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그러면 낙수효과도 생기고 내수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고 세금도 더 걷힌다"며 "우리 상식은 일자리가 생겨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서 세금을 걷는 것인데 이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평가는..“앙꼬없는 찐빵”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다른 쪽 날개로 혁신성장을 강조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에게 대기업 알레르기가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김 의원은 본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못 한 상태에서 올해 민주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김 의원이 보기엔 '앙꼬없는 찐빵'이다.

"이거 풀면 대기업만 좋아진다고 생각들을 하니 과감하게 규제를 못 없앤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의료와 대기업의 투자인데 그게 빠졌으니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있는 국내 의료부문은 의료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방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꼼짝하지 못한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자본이 들어와서 영리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약자들이 소외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데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병원이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없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제도는 유지하면서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 관광객을 치료하고 첨단 기술을 계속 실험해 우리 의학계의 경쟁력 높이자는 건데 그게 안 돼 답답하다"며 "의사 간호사 연관직 등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훈수는 쉬워도 선수로 뛰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지만,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9년 동안의 우리 경제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빈부격차는 개선되지 못 했고 일부 대기업만 수출 증대의 과실을 맛봤다. 저금리 기조 속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점 때문에 현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불평등을 교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카드로 화답한 측면이 크다. 한국당이 이를 무시해서는 점점 재집권과 거리가 멀어진다.

김 의원은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게 이런 (지방선거) 참사를 몰고 온 것 같다"며 "우리는 진짜 우선순위가 빈곤 해결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하위 20% 가구의 소득의 절반이 이전소득(보조금 등)인데 이는 부도덕한 정책"이라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난한 가구에게 물고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가 딸이 함께 벌어도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이를 일정 정도 국가가 메워주는 정책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책정된 3조원을 EITC에 투입하면 가구당 연 200만원 이상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고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상하게 보수진영은 대안 없이 뒷다리만 잡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없다는 식으로 잘못 비춰진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EITC 확대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한국판 FANG 탄생하려면 정부가 간섭 말아야”

이명박(MB)정부 시절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까지 명칭만 달라졌을 뿐 김 의원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여건 마련인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 정부에서 강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본다.

또 정부가 나서서 이것저것 혁신 분야를 선정하거나 돈줄을 쥐고 벤처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오바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창업부터 해서 오랫동안 혁신이 축적돼 오늘날 FANG(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자를 딴 것)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놀이터를 잘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재밌게 놀 것인가는 애들이 잘 아는데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싸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무원과 기관장에게 규제를 완화하라고 숙제를 내줄 게 아니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처럼 각 부처를 감시하며 규제 완화를 모니터링 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는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사람들이라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을 공무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며 "규제 개혁이 존재의 이유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끼리 싸우게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성향 때문인지 요즘 규제개혁위원회는 존재감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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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