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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0

"소득주도 성장은 검증 안 된 민간요법"
“노무현 때는 反재벌이더니 지금은 아예 反고용주”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평가는..“앙꼬없는 찐빵”
“한국판 FANG 탄생하려면 정부가 간섭 말아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교체된 다음 날 뉴스핌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으로 한국당에 남은 몇 안 되는 경제통이다. 한 때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의 경제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에 대해 우려를 내놨다. 윤종원 신임 수석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청와대에서 정권 창출에 지분이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 윤 수석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경제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1년 경제성적표를 보니까 면이 안 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들이 책상물림에 편향된 이념만 있고 정책경험이 없었는데 실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니 외골수와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건데 수석 교체한다고 되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자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면 목표에서 더 멀어진다"며 "경제 수석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경제공부가 잘못 입력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소득주도 성장,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오류”

그는 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이토록 부정적인 것일까.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그는 본다.

"의학에 비유하자면 검증 안된 민간요법인데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김동연 부총리 말대로 고용에 영향이 가는 것은 경제학 이전에 현장에서 상식"이라고 그는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이 줄었는데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해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적 검증이나 경제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인과관계"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 “노무현 때는 反재벌이더니 지금은 아예 反고용주”

김 의원이 볼 때 현재의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기업은 탐욕적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며 노동자는 늘 착취당한다는 80년대 운동권 도그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벌 대 비재벌, 거기에 선을 그었는데 현 정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선을 긋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식당주인조차도 자본가로 보면서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반재벌까지는 좋은데 중소·중견기업까지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세우니 동의하기 어려운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대신 해외로 탈출한 우리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그러면 낙수효과도 생기고 내수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고 세금도 더 걷힌다"며 "우리 상식은 일자리가 생겨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서 세금을 걷는 것인데 이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평가는..“앙꼬없는 찐빵”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다른 쪽 날개로 혁신성장을 강조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에게 대기업 알레르기가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김 의원은 본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못 한 상태에서 올해 민주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김 의원이 보기엔 '앙꼬없는 찐빵'이다.

"이거 풀면 대기업만 좋아진다고 생각들을 하니 과감하게 규제를 못 없앤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의료와 대기업의 투자인데 그게 빠졌으니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있는 국내 의료부문은 의료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방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꼼짝하지 못한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자본이 들어와서 영리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약자들이 소외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데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병원이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없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제도는 유지하면서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 관광객을 치료하고 첨단 기술을 계속 실험해 우리 의학계의 경쟁력 높이자는 건데 그게 안 돼 답답하다"며 "의사 간호사 연관직 등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훈수는 쉬워도 선수로 뛰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지만,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9년 동안의 우리 경제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빈부격차는 개선되지 못 했고 일부 대기업만 수출 증대의 과실을 맛봤다. 저금리 기조 속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점 때문에 현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불평등을 교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카드로 화답한 측면이 크다. 한국당이 이를 무시해서는 점점 재집권과 거리가 멀어진다.

김 의원은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게 이런 (지방선거) 참사를 몰고 온 것 같다"며 "우리는 진짜 우선순위가 빈곤 해결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하위 20% 가구의 소득의 절반이 이전소득(보조금 등)인데 이는 부도덕한 정책"이라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난한 가구에게 물고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가 딸이 함께 벌어도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이를 일정 정도 국가가 메워주는 정책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책정된 3조원을 EITC에 투입하면 가구당 연 200만원 이상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고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상하게 보수진영은 대안 없이 뒷다리만 잡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없다는 식으로 잘못 비춰진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EITC 확대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한국판 FANG 탄생하려면 정부가 간섭 말아야”

이명박(MB)정부 시절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까지 명칭만 달라졌을 뿐 김 의원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여건 마련인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 정부에서 강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본다.

또 정부가 나서서 이것저것 혁신 분야를 선정하거나 돈줄을 쥐고 벤처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오바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창업부터 해서 오랫동안 혁신이 축적돼 오늘날 FANG(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자를 딴 것)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놀이터를 잘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재밌게 놀 것인가는 애들이 잘 아는데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싸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무원과 기관장에게 규제를 완화하라고 숙제를 내줄 게 아니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처럼 각 부처를 감시하며 규제 완화를 모니터링 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는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사람들이라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을 공무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며 "규제 개혁이 존재의 이유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끼리 싸우게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성향 때문인지 요즘 규제개혁위원회는 존재감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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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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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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