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3:11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지출은 비용이란 고점관념 바꿔야..사람에 대한 투자"
"국민에게 걷은 세금, 일자리로 돌려드리겠다"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저소득층 소득 향상에 기여"
시대착오적 규제 철폐..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산업 육성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에서 이겼으니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 책임이죠" 6.1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말이다.

빈말이 아니다. 2020년 총선까지의 2년은 빠듯한 시간이다. 우리 경제 취약구조를 개선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두루두루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승리에 도취할 새가 없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성난 백성은 스스로 띄웠던 배를 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여당 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앞세워 이번 주부터 전국 순회 민생투어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표가 야전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한다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책사로서 작전사령부를 이끈다.

김 의장은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책 크리에이터'로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설계했다. 청년행복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을 골자로 한 5대 핵심약속,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뉴스핌은 김태년 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정부지출은 무조건 비용'이란 낡은 생각 바꿔야"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김 의장은 최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이 절실한 때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 지출은 일회적 비용이고 복지는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을 늘리면 우선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편적 복지 확대는 결국 인적 투자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생산성 향상으로 되돌아온다. 2000년대 중반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여러 전문가들이 '생산성 복지'를 꼽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이와 비교하면,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지난 9년 간 기업에 주었던 여러 혜택은 기대만큼 가계의 소득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날개로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년 5.7%로 설정된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늘어난 내년도 예산은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창업법인 12만 개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과거와 같이 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 효과가 가계에 전달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가계와 영세상인, 벤처기업 등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그림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초안으로 가져온 계획은 5.7%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나, 현 상황을 타개하기엔 지나치게 적다는게 나의 판단"이라며 "OECD, IMF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매우 양호하게 보는 수준이며, 세수 여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충격 완화 성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국민에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인됐다. 일각에선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최저임금 인상에만 몰두한다며 혀를 찰 정도다.

초기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발빠르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진화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서서히 서민 가계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고 그는 본다.

"1분위(하위 20%) 소득 하락은 인구구조 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일자리 증가율 감소는 제조업 특히 조선과 자동차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만 들어내지 못하는데 기인한 점이 있다"며 "1분위는 인구구조상 문제니 이전소득을 확대해서 소득보전을 통해 소득수준을 끌어올릴 것이고 2분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마침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도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힘을 실어줬다. 보고서는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인 임금 상슴은 없었다"며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이 심각하고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일부 부작용만 부각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간다..제 2의 궁중족발 'No'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경제학계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만 임금노동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영세상인의 숙원인 임대차 계약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독점적 지대를 억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사회'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건물주가 전 국민의 꿈인 나라에서 혁신성장은 뜬구름일 뿐이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비극"이라며 "동네를 뜨게 한 상인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자동차 부활 중..규제완화로 대한민국 경제에 날개를"

일자리 확대는 어느 정부에서나 '1순위' 정책이었지만 늘 미진했던 분야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지표는 전년 대비 오히려 악화일로다. 소득주도 성장이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경기와 괴리된 내수 경기의 부진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고용자의 90%를 중소기업이 책임진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은 늘어날 여지가 없다.

그나마 다행히도 '일자리 쇼크'를 가져왔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다행히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되고 있고 급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소 조선사에도 RG(선수금 반환증) 등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자동차 산업도 일부 공장 폐쇄의 상처를 딛고 다시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착오적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신속한 규제확인 절차를 도입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둘째로 과감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