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아동 음란물 방치 온라인사업자 처벌하는 ‘아청법’ 합헌”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4:58

‘아청법 위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재판서 영업자유 침해 주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憲 “아동음란물 엄격규제 불가피...사적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영업수행의 자유와 통신 비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며 낸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 포털업체 카카오 전 대표 이석우 씨는 온라인상에 아동음란물이 배포·상영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조항이 사업주에 지나친 의무를 부여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남지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아청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일반음란물보다 폐해가 더 심각하므로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음란물의 보관·유통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자의 대부분을 수범자로 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폐해가 특히 심각한 아동음란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보관·유통에 관여한 제공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 사적 불이익이 초래될 여지가 있으나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유통·확산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각종 폐해를 방지하며 특히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위와 같은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심판을 통해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