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동빈 “면세점 청탁한 적 없다”...‘국정농단’ 2심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신동빈 측, 항소심 막판까지 면세점 특허 ‘대가성’ 공방
신동빈 “‘국제그룹 공중분해’ 알아...대통령 요구 따를 수밖에”
‘국정농단’ 뇌물사건 항소심 심리 마무리...11일부터 ‘경영비리’ 심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항소심 마지막 심리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 측과 검찰은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의 대가성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9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열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신문을 통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사업지원금 70억원을 건넨 대가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요구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입증하려는 데 집중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갖기 3일 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오찬자리에서 면세점 현안 등 롯데그룹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롯데그룹 내부 대응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전인 2015년 11월 롯데그룹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호텔롯데 상장 및 면세점 사업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 검찰 “'VIP 간담회 자료‘ 건의사항에 면세점 현안 포함”..신동빈 “보고 받은 바 없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안 전 수석과의 오찬 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 있느냐”고 따져묻자 신 회장은 “없다”고 답하며 “면담 전 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면세점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날짜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했다. 수첩에는 ‘2015 25% 중국소비 증가’, ‘2016 10%’ 등 국내 면세점 관련 수치들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국내면세점 성장률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냐”고 추궁했다.

또 검찰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작성한 ‘VIP 면담자료’와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 압수한 ‘안종범 미팅자료’, 박근혜-신동빈 면담을 위한 'VIP 간담회 자료‘ 문건을 언급하며 면세점 문제가 롯데의 주요 현안으로 건의사항부분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 했다는 내용과 안종범 미팅자료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대통령과의 면담 대비 문건에선 롯데 면세점 관련 내용이 빠졌고 실제로 이야기를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경영권분쟁으로 롯데그룹과 제가 나쁘다는 이미지가 있어 대통령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점포 하나 특허 달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박 대통령과 단독면담 일정은 피고인 해외 출장 문제로 이인원이 대신 참석하려 했다가 청와대에서 면담을 거부했다”고 하자, 신 회장은 “이인원 면담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것을 그때 몰랐다. 사후에 (이인원이) 보고했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특허 탈락 당일 ‘호텔롯데 상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는 호텔롯데 상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중요 현안이긴 했으나 부정한 청탁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 “이인원 부회장 문건 작성..보고하지도 않았냐” 신문에 신동빈 “보고하지 않았다”

신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신규특허 확대 정책이 결정돼 현안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 감사 인사 등 얘기를 꺼냈을거 같은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 없느냐”고 물었다. 신 회장은 “제조업에서 삼성전자처럼 서비스 부분에서 세계 1위 해서 국가위상 높이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정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신 회장은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대비해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나”는 물음에 “이 부회장은 여러 면에서 가장 신뢰했던 분으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했는지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제가 약한 인맥 부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어 “1990년 국내에 처음 왔을 때 국제빌딩 안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국제그룹이란 회사가 대통령의 요청에도 돈을 내지 않아 공중분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한다고 느끼게 됐다”며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굉장히 두렵고 힘이 센 최고 권력자로 면담자리에서 지원 요청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했다. 사건기록 검토와 재판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 기일을 열어 양 측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동빈은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이를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70억원의 거액을 K스포츠에 뇌물 공여했다”면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점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이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