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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면세점 청탁한 적 없다”...‘국정농단’ 2심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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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동빈 측, 항소심 막판까지 면세점 특허 ‘대가성’ 공방
신동빈 “‘국제그룹 공중분해’ 알아...대통령 요구 따를 수밖에”
‘국정농단’ 뇌물사건 항소심 심리 마무리...11일부터 ‘경영비리’ 심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항소심 마지막 심리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 측과 검찰은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의 대가성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9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열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신문을 통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사업지원금 70억원을 건넨 대가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요구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입증하려는 데 집중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갖기 3일 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오찬자리에서 면세점 현안 등 롯데그룹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롯데그룹 내부 대응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전인 2015년 11월 롯데그룹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호텔롯데 상장 및 면세점 사업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 검찰 “'VIP 간담회 자료‘ 건의사항에 면세점 현안 포함”..신동빈 “보고 받은 바 없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안 전 수석과의 오찬 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 있느냐”고 따져묻자 신 회장은 “없다”고 답하며 “면담 전 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면세점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날짜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했다. 수첩에는 ‘2015 25% 중국소비 증가’, ‘2016 10%’ 등 국내 면세점 관련 수치들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국내면세점 성장률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냐”고 추궁했다.

또 검찰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작성한 ‘VIP 면담자료’와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 압수한 ‘안종범 미팅자료’, 박근혜-신동빈 면담을 위한 'VIP 간담회 자료‘ 문건을 언급하며 면세점 문제가 롯데의 주요 현안으로 건의사항부분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 했다는 내용과 안종범 미팅자료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대통령과의 면담 대비 문건에선 롯데 면세점 관련 내용이 빠졌고 실제로 이야기를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경영권분쟁으로 롯데그룹과 제가 나쁘다는 이미지가 있어 대통령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점포 하나 특허 달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박 대통령과 단독면담 일정은 피고인 해외 출장 문제로 이인원이 대신 참석하려 했다가 청와대에서 면담을 거부했다”고 하자, 신 회장은 “이인원 면담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것을 그때 몰랐다. 사후에 (이인원이) 보고했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특허 탈락 당일 ‘호텔롯데 상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는 호텔롯데 상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중요 현안이긴 했으나 부정한 청탁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 “이인원 부회장 문건 작성..보고하지도 않았냐” 신문에 신동빈 “보고하지 않았다”

신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신규특허 확대 정책이 결정돼 현안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 감사 인사 등 얘기를 꺼냈을거 같은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 없느냐”고 물었다. 신 회장은 “제조업에서 삼성전자처럼 서비스 부분에서 세계 1위 해서 국가위상 높이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정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신 회장은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대비해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나”는 물음에 “이 부회장은 여러 면에서 가장 신뢰했던 분으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했는지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제가 약한 인맥 부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어 “1990년 국내에 처음 왔을 때 국제빌딩 안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국제그룹이란 회사가 대통령의 요청에도 돈을 내지 않아 공중분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한다고 느끼게 됐다”며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굉장히 두렵고 힘이 센 최고 권력자로 면담자리에서 지원 요청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했다. 사건기록 검토와 재판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 기일을 열어 양 측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동빈은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이를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70억원의 거액을 K스포츠에 뇌물 공여했다”면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점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이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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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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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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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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