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동산, 월별 주요 변수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1:54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선정
9월 공항철도·10월 9호선…하반기 GTX 호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동산114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전망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아파트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보유세 개편안…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이달의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는 보유세 개편안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였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현재 80%인 비율이 내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85%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3%를 추가 과세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진 통장이다.

◆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다음달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100곳에는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도에서 70곳 정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와 같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가 받는 인센티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매입임대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가점 부여가 있다.

다음달 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11월에 열린다.

◆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오는 9월부터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도 개통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이 보유 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는 9월부터는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이 가진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넘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중·하위 계층 가구가 우선적으로 대출을 지원받는다.

◆ 10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도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대출 신청인의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전 대출심사에서는 기존 대출금에 이자상환액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원금상환액까지 포함해야 한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협, 농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은 이달부터 적용했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예정돼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3일~22일까지고 시험일은 오는 10월 27일이다. 합격자는 오는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오는 12월에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들이 연말까지 유예받던 비과세 시한이 종료된다. 내년부터 이들은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된다.

같은 달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 방안이 구체화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한다. 헬리오시티는 1만가구에 육박해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 GTX-A 노선 착공

올 하반기 중에는 GTX-A 노선이 착공되고, GTX-C 노선 예비타당성도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을 연내 착공할 것"이라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다.

GTX-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잇고 있다.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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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