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동산, 월별 주요 변수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1:54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선정
9월 공항철도·10월 9호선…하반기 GTX 호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동산114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전망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아파트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보유세 개편안…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이달의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는 보유세 개편안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였다.

[자료=부동산114]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현재 80%인 비율이 내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85%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3%를 추가 과세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진 통장이다.

◆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다음달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100곳에는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도에서 70곳 정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와 같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가 받는 인센티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매입임대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가점 부여가 있다.

다음달 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11월에 열린다.

◆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오는 9월부터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도 개통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이 보유 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는 9월부터는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이 가진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넘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중·하위 계층 가구가 우선적으로 대출을 지원받는다.

◆ 10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도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대출 신청인의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전 대출심사에서는 기존 대출금에 이자상환액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원금상환액까지 포함해야 한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협, 농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은 이달부터 적용했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예정돼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3일~22일까지고 시험일은 오는 10월 27일이다. 합격자는 오는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오는 12월에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들이 연말까지 유예받던 비과세 시한이 종료된다. 내년부터 이들은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된다.

같은 달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 방안이 구체화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한다. 헬리오시티는 1만가구에 육박해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부동산114]

◆ 하반기 GTX-A 노선 착공

올 하반기 중에는 GTX-A 노선이 착공되고, GTX-C 노선 예비타당성도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을 연내 착공할 것"이라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다.

GTX-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잇고 있다.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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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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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