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견련 "혁신성장 위해 불합리한 규제 줄여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3:08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3:08

18일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제출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근로시간 제도 운용해야"
"규제 입법심사 강화해 무분별한 규제 난립 막아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견 기업계가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고용 창출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와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중견련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 수정을 건의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포함된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주주 보호라는 명분은 확보할 수 있으나, 기업의 의사결정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지난 1일 도입된 52시간 근로제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R&D‧시설‧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확대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인상 ▲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 ▲신성장동력 투자금액 가중치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중견련은 ▲전속고발권 폐지 재검토 ▲지주회사 자산요건 완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확대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 목표가 모든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듯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 성장은 지속가능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CI [사진=중견기업연합회]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