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견기업 "과도한 상속‧증여세 지속성장 가로막아"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1:00

중견련,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간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견기업계가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발간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중견기업인 47.2%가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와 후계자 역량 부족(19.2%)도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라며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 및 정규직 근로자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이 어렵다"며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처럼 사후관리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33.6%)과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세제혜택 부여(30.4%), 기업승계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28.0%), 공익법인·차등의결권 등 기업승계 방안 추가 개발(20.8%)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다.

정부, 유관기관 등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는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업승계·신사업/M&A·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 기업승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포럼 개최(24.0%),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구성(20.0%)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십수년 내 기업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37.6%의 중견기업에서 여전히 고령의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기업승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은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기업들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선과 중견기업 후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