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IQ 54에도 논리정연하게 답변...정신병 결코 아냐”
이영학 “피해자 가족에 죄송...딸은 용서해달라”
재판부, 변론 종결...8월 23일 오후 3시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딸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7.19 leehs@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9일 이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말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원심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친구 박모 씨와 이 씨의 후원금 창구로 쓰였던 홈페이지를 제작한 이 씨의 친형 이모씨에게도 종전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국선변호인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평균 ‘하’ 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고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양형조사결과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현재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3번의 지능지수(IQ) 검사 결과 88, 54, 60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였는데 상식적으로 특별한 상황 없이 IQ 30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지능지수 측정방법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 IQ 테스트를 3차례 한 경위에 대해 묻자 이 씨는 “첫 검사는 치매검사를 하면서 같이 한 것”이라며 “제가 한 게 아니라 병원과 감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돈을 내고 한 것”이라 답했다.
지능지수 측정에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거기 나온 대로 한 것”이라며 “조작한 게 아니고 성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듯이 IQ가 54인데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딸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살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극도로 잔인하다. 증거조작이나 그 외 사후 처리방식 등을 볼 때 결코 정신병적 측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주길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늘날 살인자로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 보여 죄송하다. 착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한 모습을 너무 늦은 후회로 깊이 사죄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주어진 삶 마지막날까지 착한 학생 가족분들께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사죄하면서 일평생 빌겠다”면서 “못난 아비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갈 딸을 구렁텅이에서 건저주시고 이 못난 아비를 죽여달라. 주어진 삶 성실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박 씨와 친형 이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20분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씨 형제에 대해서는 같은달 23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했다. 두 사람은 A양의 사체를 강원도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망한 부인 최씨 생전에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최씨에게 계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계부를 강간 혐의로 무고했다.
1심은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한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씨를)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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