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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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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개혁점검회의 매달 직접 챙긴다
38노스 "北,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한 듯"
늦은 밤에도 노회찬 추모 발길 "빈자리 너무 크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비보'를 접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늦은 밤에도 계속해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추모객들은 노 의원에 대해 "참 따뜻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인격적인 향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들이대다가 참으로 허망한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오후 5시 열리는 상임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김병준 비대위를 구성할 인선을 놓고 자천타천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한국당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초선-재선 의원들이 포진될 것 같구요. 외부인사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배현진 전 앵커가 거론된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오늘부터 어떻게 바뀌어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시민 작가가 지난 23일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7.2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무사, 朴 탄핵 후 모든 상황 적용 가능한 계엄계획 세웠다/세계일보
가장 중요한 계엄 발령 조건에 대해 문건은 ‘계엄 선포 결심 조건’이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제시했다. 여기에는 ‘탄핵소추안 결정(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인용된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에 의한 과격 폭력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경우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38노스 "北,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한 듯"/연합뉴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독] '보수 130, 진보 160'···계엄문건, 의원성향 분석도/중앙일보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 160여명, 보수 130여명으로 분류했다. 이는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대비한 것으로 의원 체포 방안도 이 문서에 명시했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규제개혁회의 매달 직접 챙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가 내달부터 매월 열리게 된다. 정부 각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현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던 기존 회의와는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는 한달에 한 주제씩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게 된다.

-故노회찬 빈소 애도의 물결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노컷뉴스
故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열린 첫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시민들의 빈소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평생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대변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 만큼이나 동료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 노회찬 의원 유서 "누굴 원망하랴,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뉴스핌
노 원내대표는 유서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적었다.

▶뉴스 바로가기 [현장에서] 정치권·시민들, 늦은 밤에도 추모 발길 "빈자리 너무 크다"/뉴스핌
23일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정계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사망 소식이 전해진 노회찬 의원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드루킹 수사 행태가 특검 대상”… 野, 민갑룡 후보자 맹공/국민일보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집중 비판했다. 경찰이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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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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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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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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