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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영업비서관·재외동포담당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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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기 청와대 대규모 조직 개편, 기능과 조직 변화 폭 크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실→3실장 12수석 49비서관실로 조정
3개 비서관 기능 분리, 6개 비서관실 통합...소통·홍보기능 강화
대폭 조직개편 이어 靑 인사 개편도 준비 "빠르면 다음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비서실과 정책실·안보실 등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를 역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했지만 상당수 비서관실이 통합과 분리, 명칭 변경 등의 변화를 겪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설을 약속한 자영업비서관이 신설돼 청와대 비서관이 한 자리 늘어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 등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분리되는 비서관실은 3곳이다.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나누고, 홍보기획비서관을 홍보기획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분리한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뉜다.

김 대변인은 "교육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보기획비서관실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기획하는 것으로 주로 미디어정책을 다루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와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의 조정을 맡게 된다.

또 연설비서관은 기존의 업무를 맡고,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정무기획·정무비서관→정무비서관, 자치분권·균형발전→자치발전비서관..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비서관도 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운영

분리되는 비서관실이 많은 만큼 통합하는 비서관실도 적지 않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통합해 정무비서관으로 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합해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한다.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일원화된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것에 대해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의 분권이 가장 중점적이고 균형발전은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일을 해 두 기능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최근 지방 홀대 우려를 고려한 듯 "어느 기능이 줄거나 하지 않았고,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며 "행정관 수와 조직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이버범죄와 해킹 예방이 중심이었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사이버정보를 융합 분석하는 정보융합비서관은 기능의 유사성을 들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靑 비서관실 상당수 명칭 변경, 문재인 2기 적극적 변화 예고

김 대변인은 명칭 변경 비서관실도 발표했다. 국정상황실을 문재인 정부 2기 들어 보다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정기획상황실로 바꿨다. 또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센터로 바뀐다.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던 △시민사회 △사회혁신 △제도개선 비서관실은 △사회참여 △사회조정 △제도개혁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 대변인은 시민사회를 사회참여로 바꾼 이유에 대해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시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조정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제도개선이 제도개혁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이를 개혁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적극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비서관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기획 업무보다는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고, 중소기업비서관실은 벤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소벤처비서관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비서관실 내에 선임 행정관급이 맡는 재외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순방을 다니면서 해외 각지에 흩어진 700만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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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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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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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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