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고객 이탈로 매출 감소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7:54

정부 개입 약화 탓…소비자 불편 및 비용 크게 늘어날 것
금융연구원 토론회...가맹점 수수료 부담 더 커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 이탈로 매출이 위축되고, 정부 개입이 약화돼 수수료 부담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소액이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돼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자, 그 대안으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정부 개입이 약화돼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 이탈로 매출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의무수납제 탓에 가맹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소액다건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무수납제가 정부가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되레 불리할 수 있다는 것. 

구 연구원은 "카드사는 의무수납제 폐지 시 영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정부 개입이 약화돼 협상력이 열위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다"며 "가맹점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한 가맹점과는 계약을 맺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가 감수할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구 연구원은 "소비자들은 과도한 소비를 정상화하고,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카드 혜택 축소, 연회비 상승 등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또 현금을 상시 보유해야 하고, 가격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일정기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연구원은 "단기간에 카드사와 가맹점이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 개입논리 하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해 당사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제액, 가맹점 매출액, 업종 등에서 차등을 두는 일부 예외조항을 검토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구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 의무수납제를 폐지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소매지급 결제시장의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