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승태 대법원, 판사 카페 ‘이사야’ 통제 위해 운영자 만났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5:08

대법원 행정처,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196개 문건 추가 공개
당시 행정처, 판사모임 동향 등 파악해 광범위하게 법관 사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들의 온라인 카페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이사야)’ 운영방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법관들을 사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이사야’의 운영자 홍모 판사와 나눈 이야기가 담긴 ‘(150815)차장지시사항(이판사판야단법석)’ 등의 파일을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사찰한 ‘(160205)인사모 1월 모임 논의 정리 내용’ 및 ‘(160205)[인사모]판사의사법행정참여방안1월모임 후기(평택지원이○○판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와 관련해 당시 대법은 조직적으로 카페 운영방안에 개입하거나 폐쇄까지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 카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지난 2014년 개설한 곳으로, 회원이 450여 명에 이르는 대형 카페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인천지법원장은 운영자인 홍 판사에게 익명카페의 특성상 글이 유출되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어 카페 게시글을 퍼갈 수 없게 하거나 복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시글을 비공개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 판사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폐쇄를 원치 않는다고 에둘러 얘기하자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 전 차장은 카페에 게시할 공지를 행정처에서 직접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의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해 단독판사회의 안건 상정에 개입하거나 단독판사들의 동향 등을 면밀히 작성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행정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 제출 전후로 다른 판사들과 나눈 대화 및 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시사IN>에 기고한 글을 보고 4명의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이 나눈 토론이나 차 판사에 대한 개인적 평판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문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