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동연 "文대통령에 인터넷뱅킹 건의..내주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5:39

"규제 플랫폼 개선…대통령께 직접 나서달라고 건의"
"570만 자영업자 우리경제 완충지대..정부가 신경써야"
"내년 지출 증가율 7% 중후반…SOC 예산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안 내용도 있어서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 대책 발표는? 어떤 방향인가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다. 취업자 21%가 자영업자로 570만명 정도다. 우리경제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들이 자생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다음주에는 발표해야 할 것 같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내년도 예산 얼마나 증가하나

▲지출 증가율 7% 중후반 얘기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늘려가겠다. 세출과 세입 고려하고 IMF나 OECD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다.

-지출 구조조정 포기했나? '재정 중독' 지적 나온다

▲ 내년 10조9000억원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로 1조~2조원 하기로 했는데 1조~1조5000억원 정도로 조정한다. 결론적으로 10조9000억원과 1조~1조5000억원 구조조정 확실히 하겠다. 예산 내용이 부실하면 늘리지 않겠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혁신성장 필요한 예산은 전향적으로 본다.

-전통적인 SOC 예산 줄어드나

▲작년에 국회에 17조8000억원으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증액해서 19조원이었다. 작년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내겠다. 전통 SOC는 정부안 보다 늘려서 내고 생활형 SOC는 대폭 증액한다. 두개 합쳐서 실질적 SOC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2차 추경 없나

▲ 경제 여건이나 세수 상황 봐서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요건에 맞는지 예산 짜면서 추경하는게 맞는지 등 여러 연건상 현실적으로 쉬워보이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삼성 방문 때 바이오 관련 건의했는데 진척 있나

▲ 인력 양성과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얘기했다. 인력양성은 삼성 얘기가 아니라 진작 준비하고 있다. 오송 바이오인력센터를 통해 준비한다. 세제지원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나 식약처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규제 플랫폼 개선은

▲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의 사례가 그렇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것은 거기서 해결하려 한다. 간이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부처간 협의하려 한다.

-혁신성장 강조하는데 원격의료나 은산분리 등 부처간 이견은

▲ 현행 제도에서 이미 형성된 보상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게 규제 핵심이다. 원격진료 문제도 같은 경우다. 피해받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 보상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대립 없는 경우 주무 부처 장관 하에서 바로 도입한다. 이해관계자 간 대립할 경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향후 대기업 방문 계획은

▲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계속 만나겠다.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동반자다.

-하반기 성과 목표로 하는 지표가 있나

▲ 시장과 기업에서 경제 활력 전기를 만들고 있다는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민간이 하기 힘든 생태계 조성 등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돼서 붐이 됐으면 좋겠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