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기 하강 국면... 한은, 4분기 금리 인상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1:17

KDI "국내 전문가 다수, 금리 인상 4분기로 지연"
"한국 경제 하강 상황 지속될 가능성 높아"
기업 투자 악화가 성장률 둔화 큰 원인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고용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 둔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4분기는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8월 KDI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기준금리 인상이 4분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전망치인 2.9%에서 0.1%p 낮춘 2.8%로 수정했다. 고용과 수출, 물가 등 실물 경제지표가 부진한 점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2 leehs@newspim.com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한국 경제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며 "정부에서 최근에 일부 투자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정책 전환됐다고 충분히 인식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여전히 하강세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외경제 여건 역시 계속 어렵기 때문에 특히 미중 갈등을 비롯한 여러 위험요소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낙관하기 힘들다"며 "미국과는 달리 기준금리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이 올해와 내년 5~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로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 여기에 실업률도 3% 후반으로 확대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축소될 것이라과 내다봤다. 

또한 소비자물가도 하반기 완만히 상승하겠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성태윤 교수는 "전체적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공급 부족에 따라 생필품과 같은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 체감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업 투자 상황이 악화된 부분이 성장률 하향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분기 성장률은 분기기준으로 전기 대비 0.7%였는데 이 중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합해서 0.2% 기여했고, 기업 투자 부분이 -0.8%, 수출이 1.3%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민간소비도 고용 문제나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심리 위축되어 있어 나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결국은 기업 투자가 얼마나 살아날 것이냐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전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8월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의 근거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분에서 미리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야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을 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