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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경제통' 의원들 "소득주도·혁신성장,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4:21

23일 나경원 의원·뉴스핌 공동주최 정책진단 세미나 참석
정우택·추경호·송언석 의원 등, 일제히 소득주도성장에 '일침'
"소득주도 성장, 구체적 계획 미비..베네수엘라를 봐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난폭해", "경제실험 그만둬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의 '경제통'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뉴스핌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8 뉴스핌 정책진단 : 이제는 경제다' 세미나에서 정우택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내용, 속도가 잘못됐다"면서 "좌파 매커니즘의 경제정책을 채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정 의원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지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4선 의원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재정 확대도 급격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재난 수준의 사이렌, 즉 경제 추락의 사이렌이 울렸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는 왜 이렇게 난폭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나라 곳간을 다 비우고 기업은 기업대로 옥죄서 해외로 나가게 했더니 나중에는 세금을 걷으려 해도 걷을 곳이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제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험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라면서 "전에는 혹시나 그간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으로 경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어 "경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경제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걱정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과거정부 탓, 남 탓, 날씨 탓을 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1년 4개월 됐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라는 만큼 야당도 경제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지난해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어제 김동연 부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내용과 목표, 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혁신성장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다니 어디까지가 혁신성장인지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목표와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자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그런 정부에 대한민국 경제를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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