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세계 경찰 자처하는 미국, 달러 패권 반감에 불 붙여” - 싱크탱크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22: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22:30

미 행정부,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대상으로 경제전쟁 벌여
지난 수년 간 북한·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쿠바·수단·짐바브웨·미얀마·콩고공화국 등에 제재 가해
중국·파키스탄·터키 등에는 징벌적 경제 조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총합 15조달러(약 1경6710조원)를 창출하며 전 세계 인구 중 10분의 1에 달하는 20억명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수년 간 북한·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쿠바·수단·짐바브웨·미얀마·콩고공화국 등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중국·파키스탄·터키 등에는 징벌적 경제 조치로 공격했다.

또한 외국 국적자 수천 명은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라 미달러화로 거래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차단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적 징벌을 내리는 이유는 인권 유린, 테러리즘, 범죄, 핵무기 거래, 부패, 불공정 무역, 지적재산권 침해 등 모두 정당하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간 전 세계 범죄를 소탕하려는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발하는 정부와 부호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싱크탱크인 세계안보연구소의 갈 루프트 소장이 전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은 군사력과 동맹 시스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과 무엇보다도 단연 세계 제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입지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는 달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달러로 거래하거나 미국 은행을 거치면 당사자들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법적 시스템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이란의 경우처럼 미국이 일방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면, 전 세계 모든 정부와 기업 개인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세계 1위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차단을 당한다.

이는 매우 강력한 채찍이다. 미국 시장과 금융 시스템을 포기할 여유가 있는 기업이나 은행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미국 주도의 시스템에 반기를 들며 수정주의를 주창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경제 자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만의 스위프트(SWIFT)를 만들었다고 루프트 소장은 설명했다.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로 국경 간 금융 데이터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무역 파트너국들에 양자 무역 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이용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한다.

이번 달 러시아는 미국과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터키에 재빠르게 접근해 터키와 비(非)달러로 무역을 하겠다며 반(反) 달러 동맹에 끌어들였다. 중국은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이용해 참가국들에게 달러 대신 위안화로 거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며, 이란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지난달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정상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터키·자메이카·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이집트 등과 더불어 ‘브릭스+’를 형성해 달러화를 뺀 경제를 만들겠다며 달러 패권에 도전했다.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부터 3일 간 제10차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달러의 미래가 결정되는 주요 전선은 1조7000억달러(약 1893조8000억원) 규모의 원유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상품 시장이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에게 원유 수출 시 달러로 거래하라고 설득한 이후, 세계 석유 거래는 달러와 그야말로 ‘태환’ 관계가 됐다. 이로 인해 다른 상품들도 달러로 거래되게 됐다.

이로 인해 달러 수요는 영원히 증가하게 됐고,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적자를 마음껏 늘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품 수출국들이 점차 달러 패권에 반대하는 동맹으로 기울면서, 달러화로 표기되는 원유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앙골라로부터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몽골로부터 석탄을,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은 위안화 거래를 통해 거래 양측 모두 불필요한 환율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위안화 거래에 합의했고, 사우디와 앙골라, 이란에도 원유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받으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에서 ‘페트로위안’이라는 아시아 최초 비(非)달러 원유 선물 거래를 출범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힘입어 가상화폐도 확산되면서 달러 배척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가 공인 가상화폐 ‘크립토루블’ 발행을 검토 중이며,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저장고를 믿고 ‘페트로’라는 가상화폐를 도입했다.

루프트 소장은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한다며, 향후 수년 간 달러는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에너지 시장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운명을 결정할 주요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 터키 리라, 이란 리얄 등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의 통화에 비하면 미국 경제와 달러화의 동향과 전망이 강력해 자칫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이처럼 확산되는 반(反)달러 동맹을 무시하면 미국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증시와 달러의 강세장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그 때는 21조달러에 더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가 남게 돼 달러의 추락은 예상보다 거칠고 빠르게 닥칠 수도 있다고 루프트 소장은 전망했다.

중국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