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고용부 일자리 예산 16.5조 어디에 쓰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내년 전체 예산 27조1224억…올해 대비 13.9% ↑
구직활동지원금 신규 편성..청년채용 지원도 2배 확대
육아휴직 급여·실업급여 확대로 예산 대폭 늘어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16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 전체 예산(23조5000원)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내년 전체 예산(안)은 27조 1224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3조3191조 늘었다. 예산과 기금 모두 증가하며 내년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용부 전체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은 60.8%다. 고용부 전체 예산 중 3분의 2가량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본 예산 23조8033억원 대비 13.9% 증가한 27조122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이중 예산은 7조1159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1195억원(18.7%) 늘었고, 기금은 20조65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1996억원(12.4%) 증가했다.

특히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도 2조571(18.8%)억원 증가해 적립금이 12조979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산재보험기금 역시 551억원(0.9%) 소폭 증가한 5조9807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내년도 책정된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및 고용안전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차별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 구직활동 지원금 2019억 신규 편성…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2배 이상 증가 

먼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졸업 후 2년 이내)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10만명 대상 201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및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경포함 3407억원(9만명)이 편성돼 있으나 내년에는 신규로 9만8000명이 늘어난 7135억원이 책정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올해 편성된 4258억원(11만명)의 예산에 12만명을 추가 지원해 1조374억원으로 늘어난다.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50% 증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도 지급된다.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에게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며,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375억원(5만명)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203억원 순증해 1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남성노동자에게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노동자의 육아 여건 개선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된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역시 200만→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886억원에서 내년도 1조1388억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사용기간도 1년→2년으로 확대되고 급여 역시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까지 확대된다. 

또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 중소기업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 보육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63억원(3개소)에서 내년도 280억원(10개소)으로 117억원을 늘어난다.  

이 외에도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창출, 신중년 사회공헌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등에 각각 80억원(2500명, 순증)·138억원(1만명)·273억원(5000명)이 책정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도 1016억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 535억원의 2배 가량 늘었다.  

◆ 실업급여 지급 수준 50→60% 인상 및 지급기간 30일 연장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50→60%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 예상액은 7조4093억원으로 올해 6조1572억원 대비 1조252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 보수 지원 기준을 월 190만→210만원 미만으로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상 예산은 올해 8932억원에서 내년도 1조3562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지원금으로 신규 설립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1520억원이 줄어든 2조8188억원이 편성됐다. 

단 지급 지준을 월 보수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에 13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지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으로 인상해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집행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오히려 늘어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수순을 월 최대 80만→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 역시 4500명에서 6000명으로 1500명 확대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