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이미 소기의 성과 거뒀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1:44

국무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유지' 거듭 강조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지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종합세트"
"최저임금 인상,저임금 노동자 근로소득 높이는 것...성과 거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면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