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득주도성장은 3개 축으로 구성"...비판여론에 정책설명 나선 장하성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8:51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8:51

기자간담회 자청해 정책구성 및 수단 설명
“가계 소득증대·생계비 저감·복지 확충” 강조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성과 중점 정책수단에 대해 설명했다. 일자리 쇼크 및 분배악화로 소득주도성장의 전환과 포기 등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정책설명에 나선 것이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며 “첫째,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저임금근로자 및 노인가구의 소득을 높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이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비·보육료·주거비용·통신비·교통비 인하 및 정부지원이 핵심 정책수단이다. 내년 예산을 늘리기로 한 생활SOC와 도시환경 재생도 가계지출경감 정책에 해당한다.

장 실장은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이다. 신혼부부가 선뜻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이 키우는 데, 또 아이 교육시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며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도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이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확충은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혜택 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