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임플란트 보험급여 제도 악용'...100억대 리베이트 업체·의사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5:06

임플란트는 비싸게, 치과용 합금은 싸게 패키지 구성해 리베이트 제공
경찰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전가...궁극적인 피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병원에 저렴하게 판매해 100억 원 대의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한 의료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의료기기 업체 대표 B씨(62) 등과 회사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플란트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1000만원(임플란트 500만원+치과용 합금 500만원) 상당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상품을 판매, 3308회에 걸쳐 약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업체는 1000만원 상당 패키지 상품을 600만원(임플란트 500만원+치과용 합금 100만원)만 수금하고 치과용 합금 4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업체는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평생 2대에 한해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보험수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한 점을 악용했다. 임플란트 판매가를 보험수가 상한액까지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받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구매 비용을 보전 받았다. A업체 또한 시장점유율 상승효과 이외 보험수가 상한가에 가깝게 임플란트를 판매해 치과용 합금 무상 제공에 따른 결손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법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는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5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 청구하게 된다. 결국 해당 치과병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적정 가격보다 높은 임플란트 대금을 부담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더 높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도시행을 악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새로운 수법"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