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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ICT로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해야..정부가 택시업계 압박해라"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2:08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2:08

-당뇨렌즈 등 규제 '그레이존', 도심 공유숙박 허용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택시업계를 회의에 참여시키는 데에는 이번에도 실패해 핵심 이해관계자가 빠진 채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측은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직속 4차위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4차 논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의제 리더를 맡은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특정시간, 특정지역에서 택시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다는 문제점을 공감했고,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택시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해 운행 형태의 다양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며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 교수는 "소비자 니즈 반영 등을 위해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ICT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또한 택시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의제에 대해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필요성, 택시서비스와 O2O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또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스타트업 및 ICT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핵심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가 이번 회의에 불참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제리더는 권용주(국민대) 교수가 담당했으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부처, 연구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양섭 기자]

◆ 장병규 위원장 "자문기구 한계..정부가 택시업계 압박해야"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택시업계도 대화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무부처가 업계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와 30여차례의 유선회의를 통해 해커톤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면서 "택시업계도 이번 해커톤 회의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8월말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 다시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월부터 무려 10개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고, 더이상 논의를 미룰수 없어 이번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무부처에서 움직임이 미온적이라고 느낀다"면서 "지금까지는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안되면 다음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개월 했는데 안됐다면 주무부처가 움직여야 한다. 주무부처가 푸시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워장은 "10~20년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것이라는 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런 가정을 갖고 국민권익 관점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주무부처가 움직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또 자율주행차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0~20년후 되니까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바로 없어진다는 것도 아닌데 택시업계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게 아니냐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당뇨렌즈 등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논의

이밖에 이번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는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 및 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배경에서 의제로 선정됐다.

의제리더는 이진휴(4차위 헬스케어 특위) 위원이 담당했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산업계, 학계,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진휴 위원은 "3차례의 사전모임을 진행하여 핵심쟁점을 도출했으며, 이번 토론을 통해 쟁점별 세부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향후 당뇨렌즈 사례와 같이 기술의 신규성 및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투약이 이뤄지는 제품은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개발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 이미 추진중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데 합의하고, 혁신의료기기 지정시에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업체의 의견청취 및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논의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의제도 논의됐다. ICT 발달에 따른 포털 및 전자상거래 활용도 증가로 현실적으로 숙박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 및 안정적 도입방안 논의를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됐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리더를 담당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산업계, 연구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 도입과 관련해 3개의 논의주제를 도출했으며,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ICT 기술의 발전, 숙박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도시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규모 등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공유숙박 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 등 불법영업 근절방안에 대해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됐으며, 특히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으며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병행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세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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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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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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