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기재부 공공정책국 확대개편…혁신심의관·2개과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6:21

6과 4팀→8과 3팀으로 조직 확대
윤리경영과 신설·공공혁신과 복원
혁신심의관 복원…윤리·혁신경영 주도
다음주 국무회의서 조직개편안 의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심의관(국장급)을 복원하고, 윤리경영과와 공공혁신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공공정책국은 현재 '6과 4팀'에서 '8과 3팀'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취임 이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몇 차례 조직을 개편했지만,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경영과는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와 대내·외 갑질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공혁신과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 당시 팀으로 축소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또 인재경영과도 인사운영과로 개편되어 기능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나 인사 검증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늘어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장급인 공공혁신심의관도 복원된다. 공공정책국장이 8개과 3개팀을 총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공공정책국장과 함께 이른바 '투톱체제'로 업무를 분담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팀으로 축소됐던 공공혁신과가 다시 복원되고 윤리경영과가 새롭게 신설된다"면서 "신설되는 공공혁신심의관이 3개과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공정책국의 조직개편은 김동연 부총리가 무척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가 핵심과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가 몇 차례 조직개편을 했지만 실제적인 확대개편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