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문 대통령,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서약 받아오길"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김병준 "비핵화 약속 없이 경협이나 종전선언만 얘기해선 안돼"
김성태 "순방명단에 기업인 17명…남북경협 위한 회담 아닌지 헷갈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서약과 로드맵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이 경제협력이나 종전선언만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비핵화 관련 핵 물질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거나 경제협력, 종전선언 같은 것만 잔뜩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6가지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3번째다. 정상회담이 계속 누적되고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비핵화는 정부가 밝힌 바와 달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스러운 현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서약과 로드맵을 받아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된 회담과 달리 이번은 깜깜이 회담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완벽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보여야 한다"면서 "또 어떤 경우도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비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종전선언에 임하거나, 핵리스트 신고 구두약속 만으로 종전선언을 합의하는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경협남북지원사업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협의돼야 한다"면서 "오늘 11시경 UN이 긴급 안보리 제재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여는데, 우리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 현 정부가 분명히 깨닫고 제재 압박의 실효성을 분명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어 "우리 군의 일방적인 무장해제 방어전력 훼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NLL수역조절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대북전략은 철저한 한미공조 하에서 유지되고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북 수행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북한 순방 명단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맛에 맞게 꾸린 것 같다"면서 "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기업인들이 17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행단 구성만 보면 이번 방북이 비핵화 중재를 위한 것인지 남북 경협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면서 "북한은 아직까지 UN대북제재 대상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저촉 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평양만두를 드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우리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들은 여전히 추석을 앞두고 한숨이 깊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