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돈 많이 풀려 부동산 급등했나...2006년 데자뷔?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1:00

올해 통화량 160조 증가...서울 부동산가격 6.85% 상승
2006년 유동성 12.5% 증가...서울 부동산가격 24% 급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중 통화량(M2)이 올들어 7월말까지 160조원 늘어 2600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따로 공표하진 않지만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1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가격 급등세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고강도 9.13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있을 지 회의론이 나오기도 한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통화량(M2)은 2637조4218억원(원계열 기준·평잔)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늘어 18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통화량이 2471조원(평잔 기준)인 걸 감안하면 올해 들어서면 160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M2는 언제든지 원하는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은행 요구불예금의 합계(협의통화(M1))에다 정기예적금 같은 저축성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전신탁, 금융채 등을 더한 것이다.

지난해 M2는 연간 130조원 늘었다.(2016년 2342조원→2017년 2471조원, 평잔 기준) 올해 말까지 추이(평잔)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가파른 셈이다. 

[자료=한국은행]

늘어난 돈(유동성)이 산업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풍부한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가격을 밀어올리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은 6.85%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5.28%를 넘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24.11%)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 12월 말 통화량(M2)은 114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나 증가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치로 증명된 건 없지만 유동성이 증가해서 산업이나 증권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쪽으로 투자되는 건 사실"이라며 "경제가 좋을 때 부동산이 좋아야 하는데 반대로 경제가 안좋은데 유동성자금이 늘어나면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는 현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1가구1주택까지 대출을 막아놔도 유동성이 있으니 현금을 주고 전월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라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점검이나 자금조달계획 감독 등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8월 금통위 의사록)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금리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유동성 증가세를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들어 통화량이 약간 살아나는 현상을 주목해서 보고는 있지만 지난해까지 워낙 통화량이 둔화된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부터 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이 크게 이뤄지면서 특이요인 때문에 그쪽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말부터 기업구조조정이 해소되면서 기업신용이 살아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시장까지 (연결시켜) 큰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