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발표된 비핵화 조치 방안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이번 비핵화 협상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미국의 종전선언을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부터 한미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남과 북은 평양 공동선언문을 통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등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VOA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시 받은 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서 "김정은 역시 자신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여러차례 말해 온 문구"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그는 다만 "미사일 시설 폐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일종의 진전"이라면서 "실험장 폐기 자체는 직접 참관하지 않아도 위성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추후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도록 하는 하나의 선례는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번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는 미국이 원하는 핵신고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는 미국과의 비핵화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VOA에 "남북관계는 좋아졌지만 비핵화에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북한이 영변시설 폐기의 대가로 무엇을 원할지에 추후 방향이 달려있다"면서 "북한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종전선언이 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결과 원자로 냉각수 출구에서 나오는 물기둥(water plume)이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사진=38노스 홈페이지 캡처>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두고 향후 한미 간 심층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의 핵 역량 자체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이행 중인 추가 핵실험 중단과 마찬가지로 실제 핵 역량과 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이번 공동선언에서 나온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이례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북한과 우리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북한이 이 정도로 최정상급에서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 시설 폐기가 이뤄진다면 30년 동안 이뤄지지 못한, 가보지 못한 땅에 가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진전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종전선언도 추진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관린, 특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장에서 단독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외교가의 전직 고위급 인사는 "평화교섭본부장이 혼자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또 중요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도훈 본부장이 이번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힌 대목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면서 "그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상황인데,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거의 막바지 내지 꼭지점에 왔고 긴장이 최고 수위에 달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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