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올해 국감, 유통가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징벌적 손배·면세점'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5:57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안 요구에 '긴장'
입법조사처, 면세점 제도 개선·징벌적 손배 배상액 확대 주문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면세점 제도 개선 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추가 상생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편의점 본사들은 긴장하는 모양새다.

◆ 편의점, 가맹수수료 등 상생안 요구에 '긴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 대표들은 이번 국감 증인 1차 명단에서는 소환을 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생 지원 요구가 거세지면서 과도한 가맹 수수료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진 편의점 본사에 화살이 향할 수 있어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에서 편의점 본사 실무진을 불러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추석 직전에는 한 여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추석 연휴 영업 중단을 본사에 요구하며 심야영업 등에 대한 부당영업시간 구속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의점 본사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편의점 점포 출점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근접 출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리 제한 자율협약이 실행된다면 추가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4만1173개로, 이는 2년 전인 2016년 말 3만개에 비해 1만여개 점포가 늘어난 상태다. 이에 현재 편의점 본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종 브랜드간 80m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지원금 정책도 부담이다. 이에 지난해 1%~4%대였던 편의점 4사의 영업이익률은 대규모 상생지원금을 집행한 올해부터 0%~2%대로 급감했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출점 둔화세에다 고정비 절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편의점 업계 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 “추가 상생안에 대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 사후면세점·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효성 논란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최근 5년 새 급속히 증가한 사후면세점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사후면세점은 전국 1만7793개로 5년전에 비해 1만4400여개가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사후면세점 지정이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성과가 저조한데다 안전사고나 불법주정차 민원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후면세점 관리 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어 정보 공유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현재 사후면세점 지정등록에 대한 관할 부처는 국세청이며 외국인 관광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또한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사후면세점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리베이트 제공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신규 적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한도를 실손해액의 최대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3배 배상 제도를 마련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하여 최대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손해액 인정에 엄격한 국내 법 현실을 고려한다면 납품업체가 거래 관계 단절을 감수하면서 소를 제기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3배 배상제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배상액 한도를 높이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