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에도.. 전문가들 "단기 집값 안정효과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6:25

"송파헬리오시티 연말 입주 전까진 관망세 유지될 것"
"내년 고지서 오면 세금부담 체감..집 수요 감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는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은 집값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당분간 지금의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 때문에 집값이 단기에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강화돼도 지금 당장은 정부가 목표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은 보합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가 올해 연말 입주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 집값이 추가 하락하기는 어렵겠지만 당분간 집을 섣불리 사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연말에 송파 헬리오시티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눈치보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자치구 중 노원구, 도봉구 쪽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강남에 비하면) 금액이 적게 드니까 투자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종부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강화 방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집값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가 종부세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꺾인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 강화가)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강화된 세법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 "집값이 더 오르거나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내년에 종부세를 실제로 내야 할 시점이 되면 세금부담 때문에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당장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겠지만 내년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세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강하게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세금이 늘더라도 큰 시세차익을 기대해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매수세가 줄고 가격이 둔화된 상태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금 하나로만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종부세 인상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반영했다.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은 세율이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0.6~3.2%로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보유세가 부동산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율을 올려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가 적용되는 사람이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중산층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지난 2016년 27만3555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수치이자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