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김종천 시장 증인채택 놓고 잠시 '설전'
부동산대책‧남북경협 '수박겉핥기' 그쳐
"내년 총선 출마한다" 김현미 장관만 두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지만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증인채택을 두고 잠시 설전이 오갔을 뿐 현안인 부동산대책이나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드러난 이견을 주고받는데 그쳤다. 국정감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 4선 야망을 드러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만 두드러질 정도. 야당의 무딘 준비 태세로 인해 맥빠진 국감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증인채택도 하지 못한채 ‘물국감’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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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 [사진=서영욱 기자] |
국정감사 시작 전 잠시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은 좌석에 ‘증인채택 협조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착석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일반증인채택에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정책을 따지기 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경기권 택지개발 후보지 불법유출과 관련된 김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천 과천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번 국감은 증인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은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이 증인으로 나서겠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하지 않았다면 김종천 시장과 신창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채택이 불발되며 매년 국감에 불려나오던 대형 건설사 CEO들과 항공업계 오너들의 모습도 이번 국감에서는 볼 수 없었다. 오늘 중 증인채택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합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40여분간 공방을 이어간 끝에 진행된 본 국정감사는 맥이 빠졌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꾸준한 9.13부동산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일부 집값이 급등했다며 ‘실패한 부동산대책’이라고 공격했지만 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연말에 2기 신도시까지 포함한 교통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에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며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함께 발표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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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 [사진=서영욱 기자] |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달 내 국토부 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시 경기도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달 중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리인상 발언과 관련해 앞선 논란을 의식한 듯 선긋기에 나섰다. 그는 "정부부처가 금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은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야당에서 북한에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김 장관은 “사전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재원분담방식 등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며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공을 돌렸다.
오히려 김 장관이 정치 야망을 드러낸 깜짝 발언이 화제가 됐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해야겠죠"라며 천연덕스럽게 답했다. 또 "집값이 다 똑같다면 어디에 살고 싶냐?"고 묻자 "일산"이라고 답해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syu@newspim.com
